45.일자리 창출, 공공보다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기사요약 - 간단칼럼으로 이어집니다.

기사요약

1. 국민이 문재인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들조차도 조금 더 장기적인 저변 확대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당장의 공공부문 일자리 신설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질적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1.8%는 '교육혁신'을 꼽았다. 

칼럼

1. 

나는 솔직히 '일자리 창출'에 관한 공약을 믿지도 않고, 그리 좋아하지도 않는다. 눈가리고 아웅식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언론을 통해 크게 다뤄지는 보도들은 공공부문 일자리에 관한 정책이다. 그게 수치를 제시하기 편하고,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건 대통령직에 관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금을 이용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질적 향상을 통해 글로벌자금을 내부로 끌어들여온다면 내수의 용량은 커지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도 생길 수 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2. 

 '교육 혁신' !!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미래를 위해 교육혁신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나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금융교육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 쉽지는 않고, 약간 이상적인 부분이 있어 쉽지는 않지만, 천천히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중소기업의 질적 향상보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을 시키는 게 더욱 중요하다. 금융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좋은 기업을 키워낼 수도 있고,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도 있고, 돈에 쪼들리지 않고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금융교육을 잘 받았다면 일자리 얘기는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대두될 사항이 아니었을 거다.(물론, 언론에 의해 그렇게 되었겠지만, 실질적 손해가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단어다. 구글에  '4차 산업혁명'을 영어로치면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이 '마케팅'용도로 쓰고있는 단어에 불과하다. 물론 기술적 성장에 의한 개념은 있지만, '산업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격하게 다뤄지는 건 아니라는 거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지금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다. 우리나라 같이 준비되지 않았던 국가에만 '산업혁명'일 정도로 큰 충격이었을지도..